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암시 60대 남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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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따라가는 것도 '위력에 의한 추행범행의 실행 착수'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차량을 운전하며 길을 가던 12세 여아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9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려고 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성매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7일 충북 보은읍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12세 여아에게 손가락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하며 쫓아가는 등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종편집 : 2011-10-03 09:55

김경희 기자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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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5년 SBS에서 언론인으로 첫발을 내디딘 김경희 기자는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는 물론 뉴스추적 같은 보도제작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2010년까지 교육 부문을 취재했고 현재는 복지 분야를 취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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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범죄자들도 분명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의 성욕구를 이기지 못하여 평생 치유 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그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성폭행범 또는 성희롱자들을 엄청 큰 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전체 관점을 보았을때

이런 행동에는 이런 처벌이 마땅하다 라는 처벌 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에 유가족들은 너무 슬프고  평생 남습니다.

과연 이런 사회의 악질들은 어찌 처벌 할 수 없을가요.?

이런 점에선 전 사회가 밉고 눈물 겹습니다.

제발 이런 사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미스터J의 인생공방전 | 미스터J
원문 http://blog.naver.com/wjdtndufwkd/110112945606

제가 전에 올렸던 최OO 사건에 대해 모르신다면

http://blog.naver.com/wjdtndufwkd/110111016917

이곳에서 확인하신후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은 아직도 정신 못차린듯 합니다.

 

요즘 잠잠해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피해학생이 다시 나왔습니다.

 

다음 글은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하신 분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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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육청에 글을 올린 걸 계기로 통화를 하게 되었구요

 

어머니 말씀은

 

교육청에 글을 올려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러 전화하신것 같더라구요

교육청은 글이 올라오는 대로 학교선생님들을 무진장 하게 쪼아댈뿐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법자체가 솜방망이 이니까) 이 문제로 학교선생님(담임포함)들은 교육청 감사, 징계 등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수요일(이제 저번주인지 어제인지 잘못들었어요)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했고 학교에서는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학교에서 나름 학교방침대로) 4~5명의 아이와 함께 붙어다니게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대로 등교시키고 하교길에도 기다렸다가 데려오고 하신다네요.

 

최*동 학생(이하 가해학생)의 경우는 아직 학교를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며 항상 집에 있는지 담임선생님과 수시로 통화하고 아버지가 관리를 하기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 학생의 학원 근처로 나타났다고 하네요.(담임선생님이 전화하는 시간은 집에 있답니다. 귀신같이 알고. 수시로 전화하는데.. )

 

얼굴부터 목까지 상처 입은건 다른아이들이 그랬다고 하시네요.(가해학생이 아닌.)

통화하면서 ..울먹이시더라구요...

 

또 지금은 법정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40~50일은 걸린다고 합니다.

(최대한 빨라도.. 그러니 기다려 달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항상 네티즌들이 상황이 빨리 안돌아가는거에 답답해하는것 같아 글을 못올려 죄송하긴 한데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결국 법이랑 부딪히게 되서 상황이 정적인 상태 인 것만 같고.. 교육청같은곳에 청원해도 마찮가지이고 어머니 생각으론 처음엔 선생님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학교선생님들과 입장바꿔 생각하시면 피해학생을 신경써 주는 것 같고 본인도 선생님이라면 더이상은 어떻게 하질 못하겠다 라는 생각하셔서 학교에다가 압박넣는것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네티즌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네티즌분들 없었으면 이렇게라도 안되었을것같다고 후에 법정에 서서 일이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일이 더 꼬여서 억울해지거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때는 글을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여튼 가해학생은 정말 정신 못차리네요 -_- 학원근처엔 왜 나타난건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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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과문은 밥통에 처넣어 놓고 다니는것 같군요.

 

 

 

 

그리고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기 전에 먼저 최OO의 사과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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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O 사과글

안녕하세요.

저는최OO입니다.

정말정말죄송합니다......

하지만말씀드릴껀드려야겠씁니다 저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진만 사촌누님! 사촌누님도 화나시고 분화시고 저를떄리고 싶고 욕도하고싶으시겠죠 

하지만 욕은먹었짢습니까누님한테요...

그리고 서ㅇ영의 어머니 정말 어머니꼐는 죄송합니다.. 정말죄송한말밖에없네요 ... 

이글을안보신지보신지저는잘모르겠찌만 일단저는보시고 

저를한번만만나주세요.. 제가 사죄를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과장된글도 쫌있떤데 솔직희 과장되게해서 글을쓰시면 저는더 나쁜사람이됩니다 ... 

그럼데  성 하나떄문에 여자편을들어주긴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작이라도 과장된거하나라도있으시면요 그쪽도 큰일납니다 

일단 저와한번만나셔서 사죄를부탁드림니다 정말죄송합니다 ..만나서도 물론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만계속할껏같습니다..

진짜진심으로 정말죄송합니다 한번만 절만나주시고 이야기를해보고싶습니다 ... 진짜딲한번만빝어주세요 ..죄송합니다 .... 정말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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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이 피해자의 사촌언니의 글입니다.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정말로 실망하신듯 합니다.

 

그리고 최OO 쉴드친 사람이 올린 사과문에서의 덧글 내용입니다.

 

 

최OO 저건 반성하는 놈 치고 잘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최OO 덧글 쓴것을 보시면

 

사과문보다 단어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사과문에는 두가지 가설이 생깁니다.

 

1.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아는게 없어서 틀렸다.

 

2.사과ㅈㄲ 그런데 사과문 안쓰면 귀찮게 굴테니 그냥 대충쓰자.

 

그리고 저 덧글배틀 내용으로 보아선 2에 아주 가까운걸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최OO은 전혀 반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네티즌 전부가 일어나 한사람이라도 더 피해가 나오지 않게 해야합니다.

 

 

현제 네이트팜에선 최OO 관련글은 거의다 지우는것 같습니다.

 

 

최OO 뿐만이 아닙니다.

 

최OO과 같은 놈들도 하루빨리 갱생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OO 닷컴 : http://choe-gyudong.com

최OO 사건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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